책소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나라가 정한 일련의 법체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교회의 치리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종교단체인 교회가 세상의 수많은 법적인 문제에 대응할대 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온 목회자로서 이 책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기꺼이 추천합니다.
지은이
양인평
학력
서울고등학교 졸업(196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1964), 서울 대학교 사법대학원 수료(1965)
경력
제2회 사법시험합격(1963),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1985),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198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9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1993), 춘천지방법원장(1995), 대전지방법원장(1998), 부산고등법원장(2000)
상훈
황조근정훈장, 대전명예시민증 수여, 강원도명예시민증 수여, 춘천명예시민증 수여, 제2회 21세기 크리스천문화대상(봉사부문) 수상(2007. 12)
경력
현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무장로(성시화분과위원장), DEW(기독교세계관동역회) 이사장(2007~), 성시화운동 공동본부장(2006~), 한국홀리클럽연합회 공동회장(2001~), 서울 홀리클럽 대표회장/(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집행위원(2000~), 재단법인 아가페 이사(2001~), 한기총 법률고문단 교회분쟁 조정 분과위원장, 국민문화재단 이사(2006~), 학교법인 공산학원 이사(2006~), 복십자 (대한결핵협회) 후원회 부회장(2003~), 기독교세진회 증경 이사장(1994~2005), 기독법조인회(애중회) 고문(2000~)
임영수
학력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196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1973년)
경력
제25회 사법시험 합격(1983년), 이화여대 법대 강사 겸임(1988년), 사법연수원 교수(2002~2005), 법무법인(유)로고스 변호사(2000~), 사랑의교회 안수집사(순장 2000~), (사)Inter-OCK 이사(2006~), 암미(외국인근로자)선교회 상임이사(2002~), 한기총 법률고문단 변호사(2006~)
오준수
학력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1970),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졸업(1976), 침례신학대학원 졸업 (2003)
경력
제5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1982), 사법연수원 수료(1984), 국방부 인사국 담당법무관(1988), 국방부 법무 담당관(1997), 국방부 국제법 담당관(1998), 국방부 법제 담당관(1999), 공군 법무감(2001), 국방부 검찰단장(2003), 기독교 한국 침례회 소속 목사 (현재), 참소망교회 담임목사(현재)
목차
추천사 엄신형 ● 5
추천사 정동섭 ● 7
격려의 글 김상원 ● 8
서문 ● 11
제1장 종교의 자유
1. 교회법과 세상법 ● 21
2.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 ● 23
제2장 교회의 법적 성격
1. 교회의 정의 ● 33
2. 교회의 법적 성격 ● 34
제3장 교회재산에 관한 법률관계
1. 교회재산의 소유 형태 ● 51
2. 교회재산 관계의 구체적 내용 ● 55
제4장 교회의 분열
1. 교회 분열의 의의 및 기준 ● 71
2. 교회 분열과 법률관계 ● 76
제5장 교회 내의 행위와 사법심사
1. 서언 ● 87
2. 교회의 자율적 행위 ● 88
제6장 교회의 건축
1. 서언 ● 105
2. 건축과정과 법적 규율 ● 106
3. 건축 관계 법령 ● 112
4. 법령 위반 시 벌칙 ● 115
5. 구체적 판례 ● 117
6. 결어 ● 121
제7장 교회와 세금
1. 서언 ● 125
2. 교회에 대한 세법의 태도 ● 131
3. 교회 관련 세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 ● 139
4. 비과세 및 과세대상에 대한 판례 ● 147
5. 비과세 요건 및 절차 ● 150
6. 결어 ● 153
제8장 교회의 이단과 법적 대응
1. 서언 ● 159
2. 이단에 대한 실제적 대응 양태 ● 161
3. 법적 대응 방안 ● 162
4. 결어 ● 175
제9장 일상생활의 법률 상식
1. 서언 ● 179
2. 민사 법률관계 ● 181
3. 형사 법률관계 ● 189
4. 기타 ● 194
부록 : 판결문 ● 199
추천사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정체재나 무정부주의 체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왕국과 가이사의 왕국 사이에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왕국은 각기 다른 권위와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왕국의 법이 충돌할 경우 그리스도인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 모세오경은 토라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토라의 가장 많은 분량은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순결하지만 동시에 지혜로운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만큼이나 세상의 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이신 양인평 장로님께서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셨습니다. 양 장로님은 두 개의 왕국의 법을 잘 마스터하시고 실정법을 다루시는 분으로서 이 책을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리더이십니다. 저는 한국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성경 옆에 이 책을 두고 읽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_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양인평 장로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품고 그동안 성시화 운동과 범죄자들의 교화에 앞장서 오신 신실한 법조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기독 법조인으로서 갈등과 분쟁으로 고통하고 있는 교회의 화해와 연합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해 오신 분으로서 이번에 「가이사의 법과 한국교회」를 출간하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나라가 정한 일련의 법체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교회의 치리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종교단체인 교회가 세상의 수많은 법적인 문제에 대응할 때 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온 목회자로서 이 책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기꺼이 추천합니다.
_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가이사의 법과 한국교회 도서영상
책소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나라가 정한 일련의 법체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교회의 치리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종교단체인 교회가 세상의 수많은 법적인 문제에 대응할대 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온 목회자로서 이 책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기꺼이 추천합니다.
지은이
양인평
학력
서울고등학교 졸업(196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1964), 서울 대학교 사법대학원 수료(1965)
경력
제2회 사법시험합격(1963),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1985),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198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9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1993), 춘천지방법원장(1995), 대전지방법원장(1998), 부산고등법원장(2000)
상훈
황조근정훈장, 대전명예시민증 수여, 강원도명예시민증 수여, 춘천명예시민증 수여, 제2회 21세기 크리스천문화대상(봉사부문) 수상(2007. 12)
경력
현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무장로(성시화분과위원장), DEW(기독교세계관동역회) 이사장(2007~), 성시화운동 공동본부장(2006~), 한국홀리클럽연합회 공동회장(2001~), 서울 홀리클럽 대표회장/(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집행위원(2000~), 재단법인 아가페 이사(2001~), 한기총 법률고문단 교회분쟁 조정 분과위원장, 국민문화재단 이사(2006~), 학교법인 공산학원 이사(2006~), 복십자 (대한결핵협회) 후원회 부회장(2003~), 기독교세진회 증경 이사장(1994~2005), 기독법조인회(애중회) 고문(2000~)
임영수
학력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196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1973년)
경력
제25회 사법시험 합격(1983년), 이화여대 법대 강사 겸임(1988년), 사법연수원 교수(2002~2005), 법무법인(유)로고스 변호사(2000~), 사랑의교회 안수집사(순장 2000~), (사)Inter-OCK 이사(2006~), 암미(외국인근로자)선교회 상임이사(2002~), 한기총 법률고문단 변호사(2006~)
오준수
학력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1970),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졸업(1976), 침례신학대학원 졸업 (2003)
경력
제5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1982), 사법연수원 수료(1984), 국방부 인사국 담당법무관(1988), 국방부 법무 담당관(1997), 국방부 국제법 담당관(1998), 국방부 법제 담당관(1999), 공군 법무감(2001), 국방부 검찰단장(2003), 기독교 한국 침례회 소속 목사 (현재), 참소망교회 담임목사(현재)
목차
추천사 엄신형 ● 5
추천사 정동섭 ● 7
격려의 글 김상원 ● 8
서문 ● 11
제1장 종교의 자유
1. 교회법과 세상법 ● 21
2.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 ● 23
제2장 교회의 법적 성격
1. 교회의 정의 ● 33
2. 교회의 법적 성격 ● 34
제3장 교회재산에 관한 법률관계
1. 교회재산의 소유 형태 ● 51
2. 교회재산 관계의 구체적 내용 ● 55
제4장 교회의 분열
1. 교회 분열의 의의 및 기준 ● 71
2. 교회 분열과 법률관계 ● 76
제5장 교회 내의 행위와 사법심사
1. 서언 ● 87
2. 교회의 자율적 행위 ● 88
제6장 교회의 건축
1. 서언 ● 105
2. 건축과정과 법적 규율 ● 106
3. 건축 관계 법령 ● 112
4. 법령 위반 시 벌칙 ● 115
5. 구체적 판례 ● 117
6. 결어 ● 121
제7장 교회와 세금
1. 서언 ● 125
2. 교회에 대한 세법의 태도 ● 131
3. 교회 관련 세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 ● 139
4. 비과세 및 과세대상에 대한 판례 ● 147
5. 비과세 요건 및 절차 ● 150
6. 결어 ● 153
제8장 교회의 이단과 법적 대응
1. 서언 ● 159
2. 이단에 대한 실제적 대응 양태 ● 161
3. 법적 대응 방안 ● 162
4. 결어 ● 175
제9장 일상생활의 법률 상식
1. 서언 ● 179
2. 민사 법률관계 ● 181
3. 형사 법률관계 ● 189
4. 기타 ● 194
부록 : 판결문 ● 199
추천사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정체재나 무정부주의 체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왕국과 가이사의 왕국 사이에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왕국은 각기 다른 권위와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왕국의 법이 충돌할 경우 그리스도인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 모세오경은 토라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토라의 가장 많은 분량은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순결하지만 동시에 지혜로운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만큼이나 세상의 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이신 양인평 장로님께서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셨습니다. 양 장로님은 두 개의 왕국의 법을 잘 마스터하시고 실정법을 다루시는 분으로서 이 책을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리더이십니다. 저는 한국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성경 옆에 이 책을 두고 읽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_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양인평 장로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품고 그동안 성시화 운동과 범죄자들의 교화에 앞장서 오신 신실한 법조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기독 법조인으로서 갈등과 분쟁으로 고통하고 있는 교회의 화해와 연합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해 오신 분으로서 이번에 「가이사의 법과 한국교회」를 출간하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나라가 정한 일련의 법체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교회의 치리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종교단체인 교회가 세상의 수많은 법적인 문제에 대응할 때 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온 목회자로서 이 책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기꺼이 추천합니다.
_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가이사의 법과 한국교회 도서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