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기본소득을 말하다
기본소득에 관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대화
지은이_ 정미현, 강원돈, 곽호철, 김유준, 김회권, 야닉 판데르보흐트, 전강수, 정용한
발행일_ 2022년 1월 18일
판형_ 148＊220 | 무선
쪽수_ 406쪽
가격_ 20,000원
책소개
기본소득론은 여러 면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주제다. 당장 2022년 대선에서 다뤄지는 현안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안 중 하나로도 논의된다. 이는 기독교계에서도 먼 이야기가 아니다. 대다수가 불안정 노동과 가난으로 내몰리는 이 시대에 성서의 희년 사상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제3의 길, 즉 자본은 사유하되 인간의 노력과 상관이 없는 토지는 공유함을 기초로 하는 ‘지공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의 일부로도 기본소득론이 거론되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본소득론은 아직 실현된 사례가 극히 적고 특히 국내에선 좌우 진영의 정치 슬로건에 머무는 단계다 보니, 교회 안팎으로 추상적인 이념 논쟁에 빠지거나 대중 영합적인 현금 살포 정책이라는 이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책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기본소득의 본래적 취지와 의미를 충분히 살피고,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가 이 주제에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신학적·실천적 측면 모두에서 차분하게 접근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쓰였다. 이를 위해 총 여덟 명의 국내외 전문 학자들이 기본소득에 관하여 수행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학제간 연구 결과를 담았다. 2017년 WCRC에서 종교 개혁 이래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개혁 신학자로 꼽힌 정미현을 필두로 성서학, 교회사학, 기독교윤리학 분야의 국내 신학자들과 경제학자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는 벨기에 학자 야닉 판데르보흐트에 이르기까지, 탄탄한 필진이 꽉 찬 내용을 보장한다.
먼저 성서학 분야에서는 구약신학자 김회권이 기본소득 제도의 정당성을 자연법과 구약성서 토지정의법이라는 두 가지 토대에서 찾는다. 또한 신약학자 정용한이 성서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기본소득의 반대 근거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데살로니가후서의 구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교회사의 맥락에서 김유준은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의 경제사상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유추하고 그것을 희년 사상의 맥락에서 연구한다. 기독교윤리학자 곽호철은 성서 기저에 흐르는 핵심 가르침이 약자를 향한 근원적 관심이라는 것, 교회 전통에서도 부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도록 강조해왔다는 것을 지적하며 기본소득이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조직신학자이자 여성신학자인 정미현은 기본소득 담론이 개혁주의적 기독교 사상과 맞닿아 있으며, 여성신학과 젠더 정의 관점에서도 기본소득이 가져올 순기능을 지지할 수 있음을 밝힌다. 기독교윤리학자 강원돈은 생태계 위기 현실을 강조하며 생태계 보전과 기본소득을 통합하기 위한 생태학적 소득 분배를 기획한다. 경제학자 전강수는 기본소득 모델을 좌파, 우파, 정통파로 나누어 검토하고 각 모델이 한국의 기본소득론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21세기 기본소득』의 공동 저자이기도 한 야닉 판데르보흐트는 기본소득을 제도화하는 현실적 방법으로서 부분적 기본소득에서 점점 그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을 제시한다.
기독교인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이 책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이 교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거나 그것을 두고 토론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기본소득의 본래적 취지와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은 물론, 국내 기본소득 관련 공약인 이재명의 기본소득, 오세훈의 안심소득, 유승민의 공정소득, 추미애의 지대 개혁 공약이 어떤 것인지를 기본소득론의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성서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할지를 성찰해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 책이 교회와 그 너머에서까지 건전하고 유익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밑바탕이 될 것을 확신한다.
지은이 소개
책임편집·저자 | 정미현 _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독문학과와 동대학원 기독교학과(조직신학 석사)를 졸업하고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하나의 여성 신학 이야기』, 『체코 신학의 지형도』,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 Liberation and Reconciliation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했으며,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기본소득, 새로운 삶의 형태를 위한 제안』 등을 번역·출간하였다.
저자 | 강원돈 _ 한신대학교 신학부 은퇴교수·대우교수
한국신학대학교 신학과(Bachelor of Theology) 및 대학원 신학과를 졸업(Th. M.)하고 독일 루르 대학교 개신교신학부에서 신학 박사 학위(Dr. theol.)를 받았다. 박사 학위 논문은 “생태학적 노동 개념을 규명하여 경제윤리의 근거를 새롭게 설정함: 인간적이고 사회적이고 생태학적 친화성을 갖는 노동을 형성하는 데 고려할 규준들과 준칙들에 대한 해명”이다. 『물(物)의 신학: 실천과 유물론에 굳게 선 신학의 모색』, 『살림의 경제』, 『인간과 노동』, 『지구화 시대의 사회윤리』, 『사회적 개신교와 디아코니아』 등 20여 권의 저서와 공저가 있으며 “유물론적 역사관과 기독교 신학의 대화”, “만민(萬民)에서 개인(individual)으로의 전환” 등 300여 편의 논문과 학술 에세이 등을 집필했다.
저자 | 곽호철 _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조교수
연세대학교 신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세인트폴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클레어몬트 대학원에서 기독교윤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실낙원에서 복낙원으로의 귀환: 인공지능과 노동, 그리고 기본소득」, 『한국 교회 건축과 공공성』, 『신앙과 인권』 등의 논문, 저서, 번역서가 있다.
저자 | 김유준 _ 은진교회 목사, 연세대학교 강사, 한신대학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교회사 전공으로 박사 학위(Ph.D)를 받고 연세대학교와 한신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은진교회 담임 목회와 캠퍼스 선교를 병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년 실천과 연구에 힘쓰고 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삼위일체론』, 『희년』,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제사상 연구』, 『소유권』, 『츠빙글리와 불링거』 등 15권의 저・역서를 출간했고, “암브로시우스의 경제사상” 등 40여 편의 논문을 집필했다.
저자 | 김회권 _ 숭실대학교 인문대 기독교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교역학 석사 학위를,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와 성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모세오경』, 『이사야 1-39장 주석』, 『이사야 40-66장 주석』, 『하나님의 도성 그 빛과 그림자』 등 20여 권의 저서와 서른 편 이상의 논문이 있다.
저자 | 야닉 판데르보흐트 _ 벨기에 루뱅 대학교 정치경제학 교수
벨기에 브뤼셀 생-루이 대학교 정치과학 교수, 루뱅 가톨릭대학교 객원교수이자 생-루이 대학교 정치과학 연구 센터 연구원이며 「기본소득 연구」의 부편집장이다. 관심 연구 분야는 비교정치, 비교사회정책, 비교사회역사, 실업과 빈곤, 노동조합, 기본소득이다. 7권의 책을 공저했고 2000년 이후 약 50여 건의 논문을 왕성하게 발표하고 있다.
저자 | 전강수 _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7년 이래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토지의 경제학』, 『«반일 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했으며, 『희년의 경제학』, 『사회문제의 경제학』 등을 번역·출간하였다.
저자 | 정용한 _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부교수
연세대학교 신학과 학부와 예일 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및 신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GTU at Berkeley)에서 신약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골로새서』, 『바울서신 대조연구』 등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차례
머리말
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범위
2. 연구 방법 및 선행 연구와의 비교
Ⅱ. 기본소득에 관한 성서적 근거와 함의
1. 기본소득의 두 토대: 자연법과 구약성서, 김회권
2.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살후 3:10)을 위한 성찰, 정용한
Ⅲ. 기본소득에 관한 역사적·윤리적·여성신학적 고찰
1. 루터와 칼뱅의 경제사상으로 보는 기본소득: 희년 사상을 중심으로, 김유준
2. 기독교윤리의 시각에서 본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방향성: 타자윤리학을 중심으로, 곽호철
3.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여성신학적 성찰, 정미현
IV.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사회윤리적 제안과 사회과학적 고찰
1. 생태학적 지향의 기본소득에 관한 사회윤리적 구상: 국민경제 수준의 소득 분배 계획에 바탕을 두고서, 강원돈
2. 좌우파 기본소득 모델과 변동형 기본소득제, 전강수
3. 아웃사이더 친화적인 정책?: 부분적 기본소득과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화 완화, 야닉 판데르보흐트
Ⅵ. 결론: 연구 성과 요약과 제언
부록: 설문조사와 해설
찾아보기
추천사 중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정책이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데 대한 근거와 그 필요성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이 책에는 기본소득에 대한 성서적 근거와 사회과학적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선물을 주셨다. 토지, 공기, 햇빛, 바람 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우리 모두의 공유부다. 따라서 그로부터 나오는 소득은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 이것이 기본소득의 성서적 근거다.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 경제 민주주의, 불평등 축소를 위한 수단이 된다. 이것이 기본소득의 사회과학적 필요성이다.
강남훈 |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 책이 지향하는 ‘신학과 사회과학의 융복합’, 가슴 뛰는 말이다. 신학은 거룩한 나라의 구성 원리를 가장 높은 차원에서 선포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런 나라로 ‘어떻게’ 이행할지, 즉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면 반드시 사회과학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한복음 1:1은 예수님을 만물의 이치와 법, 즉 ‘로고스’로 소개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기본소득은 로고스에 관한 이야기다. 기본소득은 토지를 대표로 하는 천연물은 공유물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한다는 ‘로고스’(말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책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 ‘말씀’(예수님)에서 너무 멀어져 왔고, 그 결과로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 전체가 탄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이 책이 바로 그 방향과 길을 제시하고 있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희년함께 공동대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은 유교적 전통 사회의 근면 정신과도 맞아떨어진다. 그런데 기계화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서 인간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플랫폼에 종속된 각 노동자의 현실은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촌 소작농에서 도시 공장 노동자로 전직한 산업혁명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반면 부의 양극화, 남북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 책은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그 실현 가능성을 성서에서 찾고 있다. 구약성서의 희년 사상과 토지 사상으로부터 시작해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까지, 경제학과 좌우 이념 갈등의 해법,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학적 모색과 여성주의 신학까지 기본소득에 관한 신학과 시회과학의 논의를 망라하고 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책이다.
남형두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교수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소득을 보장하자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그 이름만큼이나 단순해 보인다. 하지만 이 기본소득이 왜 정당한지 그리고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이야기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이론과 이념을 넘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특히 그러하다. 『한국교회, 기본소득을 말하다』는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의 향연에 참여하려는 귀한 시도다. 만물의 삶이 위협받는 이 시대에 다른 무엇보다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의미 있는 삶을 지향하는 기독교가, 마찬가지로 모두의 삶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기본소득과 만났을 때 어떤 성찰과 전망이 나오는지를 이 책은 잘 보여주고 있다.
안효상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은 성도와 교회의 신앙적 과제다. 자본의 이윤율 제고(提高)를 위한 비정규직 확대, 무인 공장의 증가 그리고 AI의 급속한 도입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생산 방식의 핵심은 인건비의 큰 감소다. 2008년 금융 자본주의의 파산을 극복하려는 인지 자본의 전략은 결국 잉여 인간의 대량 생산이다. 이는 소득 불평등과 노동 소외의 문제를 넘어 절대 빈곤과 노동 배제로 몰아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인간 사냥이 아닐까? 이 책은 이런 위기 하에서 하나님이 사회 속에 위임하신 교회와 국가가 신앙과 정책으로 포옹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새 이정표다.
양순철 | 기독교기본소득포럼 상임대표
나의 사적 자유와 재산이 전제된 지평에서 불안하게 대변되는 나의 권리 추구는, 인간 존재론에 대한 깊고도 깊어야 할 우리의 담론을 고작 자본주의에서의 ‘소유권’이라는 상자에 가두어버렸다. 하나님, 인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포함된 자연 간의 관계성이 말라버린 가운데,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린 노동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졌다. 이 메마른 토양에서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모두에게 실질적인 자유’라는 푯대는 얼마나 아득한가. 그 간극에서 기본소득은 생산과 소비의 다만 안전한 순환을 위한 도구로, 또 누군가에게는 부의 축적과 에고이즘적 자유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또 정치적 소수에 의해 점령되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며 길을 잃는 것만 같다. 이 슬픈 간극을 인간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전제한 생명 중심의 인간 담론으로 채우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애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쩌면 영원히 메울 수 없는 그 간극을 채우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준 저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신학과 정치·경제학을 가로지르며 이루어진 저자들의 고민과 논의가 지혜의 샘물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흐르길 소망해본다.
이승윤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문 중에서
소득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 플랫폼 자본주의가 소수에게 천문학적 이윤을 몰아주고 다수는 빈곤과 사회적 박탈로 몰아가는 이 시대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유용할 뿐 아니라 필수적이다. 기본소득이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공론화 조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기독교계에서 아직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연구만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한다
_I. 서론
이처럼 국민 기본소득은 자연법과 성서 모두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선천적으로 노동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게 태어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는 장애 수당, 아예 일하지 못하지만 미래의 대한민국 핵심 구성원인 아이와 청소년에게 실시하는 공교육 혜택,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 수당 등 보편 복지 제도는 구약성서의 땅 신학이나 자연법적 땅 이해에서 나오는 토지 소출 향유 사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_II-1. 기본소득의 두 토대(김회권)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이 게으름을 조장해 노동 의욕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빈둥거리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낭비라는 시각이 있다. 지금 시급한 문제는 이러한 근거들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논의할 기회와 토론의 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노동하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이며 게으른 자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과연 데살로니가후서 3:10의 진의일까? 이 본문을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
_II-2.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한 성찰(정용한)
루터는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 돈의 본성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토지를 담보로 지대 수익을 노리는 행위를 하는 당대의 거상들을 고리대금업자, 강도들, 도둑들이라고 표현했다. 지대는 그 특성상 본인이 땀 흘려 수고한 결과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되고, 공동체 모두가 지대 수익을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터는 토지 불로소득을 금지해야 한다는 레위기의 희년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논증했다.
_III-1. 루터와 칼뱅의 경제사상으로 보는 기본소득(김유준)
타자에 대한 무한 책임을 요청하는 타자윤리학은 기본소득에서 수혜자의 범위와 더불어 수혜자의 자유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를 요청한다. 기본소득 논의에서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자유와 경제의 역설적 관계 때문이다. 레비나스는 유네스코 UN 인권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한다. “개인의 자유는 경제적 해방 없이는 상상할 수 없다. 반면 경제적 자유의 조직은 일시적이더라도 기한을 정할 수 없는 도덕적 인간의 노예화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_III-2. 기독교윤리의 시각에서 본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방향성(곽호철)
스위스에서는 이미 2008년 탄소 배출 절감과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탄소세를 도입해 시행했고 이를 더 심화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지난 2016년에는 기본소득을 위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졌으며 (비록 2021년 선거에서 탄소세 개정안에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었으나) 이 주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적 합의와 인식이 확산한 것은 이미 500여 년 전 사회 개혁을 이루었던 스위스 종교개혁 정신이 체화된 결과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_III-3.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여성신학적 성찰(정미현)
지금까지 기본소득을 연구한 학자들은 탄소세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으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리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기본소득과 생태학의 연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오히려 기본소득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논의는 자본주의적 성장 경제를 당연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생태계 보전과 기본소득은 어떻게 결합하면 되는 것일까? 생태계 보전과 기본소득의 이상적 결합 모델은 국민 경제 수준에서 사회적·생태학적 소득 분배의 틀에서 논의해야 본격적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_IV-1. 생태학적 지향의 기본소득에 관한 사회윤리적 구상(강원돈)
한국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견제가 격화되는 과정에서 안심소득과 공정소득이 화젯거리로 떠올랐다. 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자는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제안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둘 다 프리드먼의 마이너스 소득세를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_IV-2. 좌우파 기본소득 모델과 변동형 기본소득제(전강수)
한편 마크 저커버그는 모교인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아이디어 혹은 성실함이 꼭 성공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때로는 ‘운’에 의해 성공이 좌지우지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솔직하다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운을 누려왔는지 알 것입니다.” 몇몇 유명 인사들과 더불어 크리스 휴스와 마크 저커버그는 모종의 소득 보장 제도 도입을 강하게 옹호하고 있다.
_IV-3. 아웃사이더 친화적인 정책?(야닉 판데르보흐트)
책소개
기본소득론은 여러 면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주제다. 당장 2022년 대선에서 다뤄지는 현안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안 중 하나로도 논의된다. 이는 기독교계에서도 먼 이야기가 아니다. 대다수가 불안정 노동과 가난으로 내몰리는 이 시대에 성서의 희년 사상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제3의 길, 즉 자본은 사유하되 인간의 노력과 상관이 없는 토지는 공유함을 기초로 하는 ‘지공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의 일부로도 기본소득론이 거론되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본소득론은 아직 실현된 사례가 극히 적고 특히 국내에선 좌우 진영의 정치 슬로건에 머무는 단계다 보니, 교회 안팎으로 추상적인 이념 논쟁에 빠지거나 대중 영합적인 현금 살포 정책이라는 이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책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기본소득의 본래적 취지와 의미를 충분히 살피고,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가 이 주제에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신학적·실천적 측면 모두에서 차분하게 접근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쓰였다. 이를 위해 총 여덟 명의 국내외 전문 학자들이 기본소득에 관하여 수행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학제간 연구 결과를 담았다. 2017년 WCRC에서 종교 개혁 이래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개혁 신학자로 꼽힌 정미현을 필두로 성서학, 교회사학, 기독교윤리학 분야의 국내 신학자들과 경제학자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는 벨기에 학자 야닉 판데르보흐트에 이르기까지, 탄탄한 필진이 꽉 찬 내용을 보장한다.
먼저 성서학 분야에서는 구약신학자 김회권이 기본소득 제도의 정당성을 자연법과 구약성서 토지정의법이라는 두 가지 토대에서 찾는다. 또한 신약학자 정용한이 성서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기본소득의 반대 근거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데살로니가후서의 구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교회사의 맥락에서 김유준은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의 경제사상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유추하고 그것을 희년 사상의 맥락에서 연구한다. 기독교윤리학자 곽호철은 성서 기저에 흐르는 핵심 가르침이 약자를 향한 근원적 관심이라는 것, 교회 전통에서도 부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도록 강조해왔다는 것을 지적하며 기본소득이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조직신학자이자 여성신학자인 정미현은 기본소득 담론이 개혁주의적 기독교 사상과 맞닿아 있으며, 여성신학과 젠더 정의 관점에서도 기본소득이 가져올 순기능을 지지할 수 있음을 밝힌다. 기독교윤리학자 강원돈은 생태계 위기 현실을 강조하며 생태계 보전과 기본소득을 통합하기 위한 생태학적 소득 분배를 기획한다. 경제학자 전강수는 기본소득 모델을 좌파, 우파, 정통파로 나누어 검토하고 각 모델이 한국의 기본소득론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21세기 기본소득』의 공동 저자이기도 한 야닉 판데르보흐트는 기본소득을 제도화하는 현실적 방법으로서 부분적 기본소득에서 점점 그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을 제시한다.
기독교인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이 책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이 교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거나 그것을 두고 토론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기본소득의 본래적 취지와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은 물론, 국내 기본소득 관련 공약인 이재명의 기본소득, 오세훈의 안심소득, 유승민의 공정소득, 추미애의 지대 개혁 공약이 어떤 것인지를 기본소득론의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성서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할지를 성찰해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 책이 교회와 그 너머에서까지 건전하고 유익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밑바탕이 될 것을 확신한다.
지은이 소개
책임편집·저자 | 정미현 _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독문학과와 동대학원 기독교학과(조직신학 석사)를 졸업하고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하나의 여성 신학 이야기』, 『체코 신학의 지형도』,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 Liberation and Reconciliation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했으며,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기본소득, 새로운 삶의 형태를 위한 제안』 등을 번역·출간하였다.
저자 | 강원돈 _ 한신대학교 신학부 은퇴교수·대우교수
한국신학대학교 신학과(Bachelor of Theology) 및 대학원 신학과를 졸업(Th. M.)하고 독일 루르 대학교 개신교신학부에서 신학 박사 학위(Dr. theol.)를 받았다. 박사 학위 논문은 “생태학적 노동 개념을 규명하여 경제윤리의 근거를 새롭게 설정함: 인간적이고 사회적이고 생태학적 친화성을 갖는 노동을 형성하는 데 고려할 규준들과 준칙들에 대한 해명”이다. 『물(物)의 신학: 실천과 유물론에 굳게 선 신학의 모색』, 『살림의 경제』, 『인간과 노동』, 『지구화 시대의 사회윤리』, 『사회적 개신교와 디아코니아』 등 20여 권의 저서와 공저가 있으며 “유물론적 역사관과 기독교 신학의 대화”, “만민(萬民)에서 개인(individual)으로의 전환” 등 300여 편의 논문과 학술 에세이 등을 집필했다.
저자 | 곽호철 _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조교수
연세대학교 신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세인트폴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클레어몬트 대학원에서 기독교윤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실낙원에서 복낙원으로의 귀환: 인공지능과 노동, 그리고 기본소득」, 『한국 교회 건축과 공공성』, 『신앙과 인권』 등의 논문, 저서, 번역서가 있다.
저자 | 김유준 _ 은진교회 목사, 연세대학교 강사, 한신대학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교회사 전공으로 박사 학위(Ph.D)를 받고 연세대학교와 한신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은진교회 담임 목회와 캠퍼스 선교를 병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년 실천과 연구에 힘쓰고 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삼위일체론』, 『희년』,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제사상 연구』, 『소유권』, 『츠빙글리와 불링거』 등 15권의 저・역서를 출간했고, “암브로시우스의 경제사상” 등 40여 편의 논문을 집필했다.
저자 | 김회권 _ 숭실대학교 인문대 기독교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교역학 석사 학위를,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와 성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모세오경』, 『이사야 1-39장 주석』, 『이사야 40-66장 주석』, 『하나님의 도성 그 빛과 그림자』 등 20여 권의 저서와 서른 편 이상의 논문이 있다.
저자 | 야닉 판데르보흐트 _ 벨기에 루뱅 대학교 정치경제학 교수
벨기에 브뤼셀 생-루이 대학교 정치과학 교수, 루뱅 가톨릭대학교 객원교수이자 생-루이 대학교 정치과학 연구 센터 연구원이며 「기본소득 연구」의 부편집장이다. 관심 연구 분야는 비교정치, 비교사회정책, 비교사회역사, 실업과 빈곤, 노동조합, 기본소득이다. 7권의 책을 공저했고 2000년 이후 약 50여 건의 논문을 왕성하게 발표하고 있다.
저자 | 전강수 _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7년 이래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토지의 경제학』, 『«반일 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했으며, 『희년의 경제학』, 『사회문제의 경제학』 등을 번역·출간하였다.
저자 | 정용한 _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부교수
연세대학교 신학과 학부와 예일 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및 신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GTU at Berkeley)에서 신약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골로새서』, 『바울서신 대조연구』 등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차례
머리말
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범위
2. 연구 방법 및 선행 연구와의 비교
Ⅱ. 기본소득에 관한 성서적 근거와 함의
1. 기본소득의 두 토대: 자연법과 구약성서, 김회권
2.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살후 3:10)을 위한 성찰, 정용한
Ⅲ. 기본소득에 관한 역사적·윤리적·여성신학적 고찰
1. 루터와 칼뱅의 경제사상으로 보는 기본소득: 희년 사상을 중심으로, 김유준
2. 기독교윤리의 시각에서 본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방향성: 타자윤리학을 중심으로, 곽호철
3.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여성신학적 성찰, 정미현
IV.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사회윤리적 제안과 사회과학적 고찰
1. 생태학적 지향의 기본소득에 관한 사회윤리적 구상: 국민경제 수준의 소득 분배 계획에 바탕을 두고서, 강원돈
2. 좌우파 기본소득 모델과 변동형 기본소득제, 전강수
3. 아웃사이더 친화적인 정책?: 부분적 기본소득과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화 완화, 야닉 판데르보흐트
Ⅵ. 결론: 연구 성과 요약과 제언
부록: 설문조사와 해설
찾아보기
추천사 중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정책이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데 대한 근거와 그 필요성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이 책에는 기본소득에 대한 성서적 근거와 사회과학적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선물을 주셨다. 토지, 공기, 햇빛, 바람 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우리 모두의 공유부다. 따라서 그로부터 나오는 소득은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 이것이 기본소득의 성서적 근거다.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 경제 민주주의, 불평등 축소를 위한 수단이 된다. 이것이 기본소득의 사회과학적 필요성이다.
강남훈 |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 책이 지향하는 ‘신학과 사회과학의 융복합’, 가슴 뛰는 말이다. 신학은 거룩한 나라의 구성 원리를 가장 높은 차원에서 선포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런 나라로 ‘어떻게’ 이행할지, 즉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면 반드시 사회과학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한복음 1:1은 예수님을 만물의 이치와 법, 즉 ‘로고스’로 소개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기본소득은 로고스에 관한 이야기다. 기본소득은 토지를 대표로 하는 천연물은 공유물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한다는 ‘로고스’(말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책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 ‘말씀’(예수님)에서 너무 멀어져 왔고, 그 결과로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 전체가 탄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이 책이 바로 그 방향과 길을 제시하고 있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희년함께 공동대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은 유교적 전통 사회의 근면 정신과도 맞아떨어진다. 그런데 기계화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서 인간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플랫폼에 종속된 각 노동자의 현실은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촌 소작농에서 도시 공장 노동자로 전직한 산업혁명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반면 부의 양극화, 남북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 책은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그 실현 가능성을 성서에서 찾고 있다. 구약성서의 희년 사상과 토지 사상으로부터 시작해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까지, 경제학과 좌우 이념 갈등의 해법,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학적 모색과 여성주의 신학까지 기본소득에 관한 신학과 시회과학의 논의를 망라하고 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책이다.
남형두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교수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소득을 보장하자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그 이름만큼이나 단순해 보인다. 하지만 이 기본소득이 왜 정당한지 그리고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이야기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이론과 이념을 넘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특히 그러하다. 『한국교회, 기본소득을 말하다』는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의 향연에 참여하려는 귀한 시도다. 만물의 삶이 위협받는 이 시대에 다른 무엇보다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의미 있는 삶을 지향하는 기독교가, 마찬가지로 모두의 삶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기본소득과 만났을 때 어떤 성찰과 전망이 나오는지를 이 책은 잘 보여주고 있다.
안효상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은 성도와 교회의 신앙적 과제다. 자본의 이윤율 제고(提高)를 위한 비정규직 확대, 무인 공장의 증가 그리고 AI의 급속한 도입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생산 방식의 핵심은 인건비의 큰 감소다. 2008년 금융 자본주의의 파산을 극복하려는 인지 자본의 전략은 결국 잉여 인간의 대량 생산이다. 이는 소득 불평등과 노동 소외의 문제를 넘어 절대 빈곤과 노동 배제로 몰아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인간 사냥이 아닐까? 이 책은 이런 위기 하에서 하나님이 사회 속에 위임하신 교회와 국가가 신앙과 정책으로 포옹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새 이정표다.
양순철 | 기독교기본소득포럼 상임대표
나의 사적 자유와 재산이 전제된 지평에서 불안하게 대변되는 나의 권리 추구는, 인간 존재론에 대한 깊고도 깊어야 할 우리의 담론을 고작 자본주의에서의 ‘소유권’이라는 상자에 가두어버렸다. 하나님, 인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포함된 자연 간의 관계성이 말라버린 가운데,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린 노동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졌다. 이 메마른 토양에서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모두에게 실질적인 자유’라는 푯대는 얼마나 아득한가. 그 간극에서 기본소득은 생산과 소비의 다만 안전한 순환을 위한 도구로, 또 누군가에게는 부의 축적과 에고이즘적 자유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또 정치적 소수에 의해 점령되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며 길을 잃는 것만 같다. 이 슬픈 간극을 인간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전제한 생명 중심의 인간 담론으로 채우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애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쩌면 영원히 메울 수 없는 그 간극을 채우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준 저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신학과 정치·경제학을 가로지르며 이루어진 저자들의 고민과 논의가 지혜의 샘물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흐르길 소망해본다.
이승윤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문 중에서
소득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 플랫폼 자본주의가 소수에게 천문학적 이윤을 몰아주고 다수는 빈곤과 사회적 박탈로 몰아가는 이 시대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유용할 뿐 아니라 필수적이다. 기본소득이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공론화 조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기독교계에서 아직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연구만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한다
_I. 서론
이처럼 국민 기본소득은 자연법과 성서 모두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선천적으로 노동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게 태어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는 장애 수당, 아예 일하지 못하지만 미래의 대한민국 핵심 구성원인 아이와 청소년에게 실시하는 공교육 혜택,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 수당 등 보편 복지 제도는 구약성서의 땅 신학이나 자연법적 땅 이해에서 나오는 토지 소출 향유 사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_II-1. 기본소득의 두 토대(김회권)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이 게으름을 조장해 노동 의욕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빈둥거리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낭비라는 시각이 있다. 지금 시급한 문제는 이러한 근거들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논의할 기회와 토론의 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노동하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이며 게으른 자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과연 데살로니가후서 3:10의 진의일까? 이 본문을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
_II-2.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한 성찰(정용한)
루터는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 돈의 본성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토지를 담보로 지대 수익을 노리는 행위를 하는 당대의 거상들을 고리대금업자, 강도들, 도둑들이라고 표현했다. 지대는 그 특성상 본인이 땀 흘려 수고한 결과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되고, 공동체 모두가 지대 수익을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터는 토지 불로소득을 금지해야 한다는 레위기의 희년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논증했다.
_III-1. 루터와 칼뱅의 경제사상으로 보는 기본소득(김유준)
타자에 대한 무한 책임을 요청하는 타자윤리학은 기본소득에서 수혜자의 범위와 더불어 수혜자의 자유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를 요청한다. 기본소득 논의에서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자유와 경제의 역설적 관계 때문이다. 레비나스는 유네스코 UN 인권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한다. “개인의 자유는 경제적 해방 없이는 상상할 수 없다. 반면 경제적 자유의 조직은 일시적이더라도 기한을 정할 수 없는 도덕적 인간의 노예화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_III-2. 기독교윤리의 시각에서 본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방향성(곽호철)
스위스에서는 이미 2008년 탄소 배출 절감과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탄소세를 도입해 시행했고 이를 더 심화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지난 2016년에는 기본소득을 위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졌으며 (비록 2021년 선거에서 탄소세 개정안에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었으나) 이 주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적 합의와 인식이 확산한 것은 이미 500여 년 전 사회 개혁을 이루었던 스위스 종교개혁 정신이 체화된 결과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_III-3.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여성신학적 성찰(정미현)
지금까지 기본소득을 연구한 학자들은 탄소세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으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리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기본소득과 생태학의 연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오히려 기본소득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논의는 자본주의적 성장 경제를 당연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생태계 보전과 기본소득은 어떻게 결합하면 되는 것일까? 생태계 보전과 기본소득의 이상적 결합 모델은 국민 경제 수준에서 사회적·생태학적 소득 분배의 틀에서 논의해야 본격적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_IV-1. 생태학적 지향의 기본소득에 관한 사회윤리적 구상(강원돈)
한국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견제가 격화되는 과정에서 안심소득과 공정소득이 화젯거리로 떠올랐다. 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자는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제안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둘 다 프리드먼의 마이너스 소득세를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_IV-2. 좌우파 기본소득 모델과 변동형 기본소득제(전강수)
한편 마크 저커버그는 모교인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아이디어 혹은 성실함이 꼭 성공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때로는 ‘운’에 의해 성공이 좌지우지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솔직하다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운을 누려왔는지 알 것입니다.” 몇몇 유명 인사들과 더불어 크리스 휴스와 마크 저커버그는 모종의 소득 보장 제도 도입을 강하게 옹호하고 있다.
_IV-3. 아웃사이더 친화적인 정책?(야닉 판데르보흐트)